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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공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인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여성ㆍ노인ㆍ장애인 지원 기관 등에 상주하며 법률 상담(민사, 현사, 가족법, 노동법, 행정법 등)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상담 가능합니다.
-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 법률상담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분들
-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 일반인도 가능하나, 복지 차원에서 우선순위는 취약 계층에게 있음
※ 단, 법률홈닥터는 소송 대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변호사가 법정에서 직접 변론해주지는 않지만, 법적 조언, 소송 절차나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을 넘어선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구조기관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 무료 법률 상담: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
- 법률 문서 작성 지원: 진정서, 탄원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 관련 도움
- 법률 정보 제공: 법적 권리 및 절차에 대한 안내
- 필요시 연계 지원: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회 등 연계 지원
3.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홈닥터는 전국 각지의 지자체, 복지 기관, 법률 구조 관련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홈닥터 위치 찾기는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관, 법률 구조기관 방문 상담
- 전화 문의: 해당 지역의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에 직접 전화 문의
- 법무부 대표 문의: ☎ 국번 없이 132
4. 이용방법 및 상담 예약 꿀팁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 주시면 되며, 예약 후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하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시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 법률홈닥터가 있는 기관을 찾아 직접 방문
전화문의: 미리 전화로 상담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증거 자료 등 법률 상담에 필요한 서류 지참
사전 예약 필수: 일부 지역은 예약제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수!
5. 실제사례로 알아보는 법률홈닥터 활용법
가) 사례 1: 임금 체불 상담
A 씨는 근무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홈닥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체불 임금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사례 2: 가족 간 상속 문제 해결
B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률홈닥터에서 상속 법률을 안내받고, 법적으로 공정한 상속 절차를 따르면서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 사례 3: 전세 보증금 반환 상담
C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법률홈닥터를 찾아가 계약서 검토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법률홈닥터, 꼭 기억하기
변호사가 직접 무료 법률 상담 제공하며,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지원 및 전국 어디서든 이용가능합니다.
법적 고민이 있다면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법률홈닥터를 활용해서 법적 가이드를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