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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공급 확대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발표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 ~ 9월 30일 (6개월간)
- 향후 시장 과열 지속 시 지정 연장 및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예정
※ TIP: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기존 허가구역도 그대로 유지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POINT:
- 시장이 과열될 경우 다른 수도권 지역도 추가 지정 가능성 有
- 거래량 급증 지역에 투기수요 차단 조치 강화 예정
3.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집중 점검
-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상 대출 규제 강화 및 금융권 자율규제 확대
※ 추가조치 예정: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7월 → 5월 조기 시행)
- 정책대출(디딤돌 등)로 인한 과열 시 대출금리 인상 즉각 추진
4. 합동 단속으로 투기수요 차단
-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 편법 대출, 허위신고, 집값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집중 단속
- 자금출처 수시조사,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청약 서류 검증도 강화
※ TIP: 조사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국세청·금융위에 즉시 통보 및 엄중 조치
5.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비 저리융자
- 재건축·재개발 법령 개정 추진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 정비사업장에 최대 50억 원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3월부터 시행
- 연 11만호 공급 목표의 신축매입약정 활성화
-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으로 공공주택 공급도 조기화
※ TIP: 국토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통한 인허가·착공 절차 간소화 지원
6. 지방 미분양 매입 및 CR리츠 활성화
-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직접 매입 추진
-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종부세 감면,
HUG 보증지원 확대
※ TIP: 2025년 주택시장 상반기 내 4,200호 CR리츠 신규 출시 예정
7. 정부 입장
- 국토부: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 근절, 공급 확대를 책임감 있게 추진”
- 서울시: “시장 왜곡 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민간 공급도 병행 추진”
“2025년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투기 수요 차단 +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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