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정지 판결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 3가지 1. “서명 안 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죠?”중개행위는 했지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공인중개사, 결국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최근 판결은 공인중개사법의 ‘책임 범위’와 ‘서명 의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현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판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요약A씨(소속공인중개사)는 세입자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하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함.계약서 작성일, A씨는 현장에 입회했지만 전세계약서 작성 및 서명은 다른 부동산(C씨)이 담당함.A씨는 서명도, 보수 수령도 없었지만 실질 중개행위는 수행함.계약 후 B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림.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