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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개인파산 시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포브릿지 2025. 3. 28. 16:57

내 집, 차, 통장은 지킬 수 있을까?

“파산 신청하면 가진 건 다 뺏기는 건가요?”

“개인파산 신청 시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보호되는 재산과 처분 대상 항목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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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파산 절차 중 자산 처분 범위와 보호 가능한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파산 시 자산은 법원이 ‘조사 후’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인의 전체 자산 목록 제출이 필수입니다.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일정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단, 기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보호됩니다.

※ 핵심: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지킬 수 있습니다.”

2. 어떤 자산이 처분 대상인가요?

◎ 처분 대상이 되는 자산

부동산(주택, 토지 등)
자동차 (차종·가액 기준)
고가 전자기기, 귀금속 등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 기준: 현금화 가능한 자산 중 채권자에게 배분할 가치가 있는 것

3.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 (면제 재산)

항목	보호 여부	비고
주거보증금 일부	O	통상 1,100만 원 이내 보호 가능
생계용 가재도구	O	냉장고, 침대, 세탁기 등 생필품
6개월 이하 생활비	O	법원이 판단 (통장 잔고도 포함)
10년 이하 낡은 차량	조건부	생계 수단이면 보호 가능
연금, 기초수급비	O	압류·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가진 것을 모두 잃는 게 아니라, 살아갈 최소한은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4.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 주택은 대부분 매각 대상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중 일부 보호 가능
무상거주 중인 경우는 처분 대상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족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일부 예외 적용 가능

5. 자동차는 무조건 처분되나요?

시가가 높고 필수성이 낮으면 처분 대상입니다.
단, 연식이 오래됐거나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보호 가능성 있음
예: 택배기사, 대리운전, 농업 종사자 등 생계형 차량

6. 통장·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 내 잔액도 법원이 확인 후 일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보호될 수 있음
→ 실제 통장 내역을 기반으로 소비 습관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휴대폰, TV 같은 가전제품도 처분되나요?

A. 생계에 필수적인 수준이라면 보호됩니다. 단, 고가 가전이나 명품은 처분 대상입니다.

Q2.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대상인가요?

A. 고의 은닉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큰 영향 없습니다.

Q3. 부모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데 영향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자산만 처분 대상입니다.

Q4. 자산을 미리 가족에게 넘기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사전 증여, 허위양도는 면책 불허 또는 사기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Q5. 보험은 해약해야 하나요?

A.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일부 해약 환급금을 법원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8. 자산을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정직한 태도와 사실 기재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일부러 누락하거나 축소할 경우 면책 거절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