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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글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아래에 해당된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는 경우
-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상환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
-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중단된 상태 (실직, 폐업 등)
-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돌려막는 등 악순환에 빠진 경우
※ 단, 비도덕적 원인(사기,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월 소득이 꾸준히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총 채무가 일정 기준 이하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3년간 변제 가능한 금액이 존재
- 신용불량 또는 연체 상태라도 신청 가능
※ 월 소득 – 생계비 = 남는 돈이 3년간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파산 선택 기준 요약표
| 항목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수입 여부 | 없어도 가능 | 소득 필수 |
| 채무 상환 | 전액 면책 | 일부 변제 후 면책 |
| 신청 대상 | 상환 불가능자 | 일부 상환 가능한 자 |
| 재산 보유 | 처분 대상 | 유지 가능 (조건부) |
| 소요 기간 | 약 6개월~1년 | 변제 3년 + 면책 |
4. 실전 판단 예시
- 월 200만원 소득, 빚 3천만 원 → 회생 가능성 높음
- 실직 상태, 빚 5천만 원 이상, 수입 없음 → 파산 고려
- 수입은 있으나 고금리 대출, 추심에 시달리는 중 → 회생 or 파산 비교 필요
“수입이 있으면 회생, 수입이 없으면 파산”이 기본이지만, 자산 유무, 생활비, 부양가족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실직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대학생도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수입이 없다면 회생은 어려우며, 파산을 통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부채가 어느 정도여야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 담보부 15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파산은 채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Q4.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둘 다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채무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6. 전문가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무료 법률상담 전화: 132
7. 글 요약
- 개인파산: 수입 없고, 전액 갚기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 일정 수입이 있고, 일부 상환 가능한 경우
-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함
-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