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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줄 잘못 쓰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신청서 한 줄 잘못 적어서 면책 기각 당했습니다. 이 글 보셨다면 그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수 1. 채권자 목록 누락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모든 채권자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정확한 채무금액, 발생일자, 이자율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예방 팁: 카드명세서, 대출계약서, 문자내역까지 참고하여 목록을 정리하세요.
실수 2. 재산을 일부러 빼거나 축소 기재
허위 기재는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
- 예금, 보험, 주식,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건 소액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 공시지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자산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 3. 수입·지출 내역을 대충 적음
생계 유지 가능성 판단에 사용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 월 소득, 월 지출 항목을 실제 통장 내역 기준으로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식비 3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처럼 구체적으로 기입하세요.
실수 4. 신청 사유가 너무 짧거나 모호함
"힘들어서요" 같은 표현은 이유가 안 됩니다.
- 파산에 이르게 된 **정확한 사유와 과정(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을 서술해야 합니다.
- 언제 어떤 사정으로 어떤 채무가 발생했는지 시간 흐름을 정리하세요.
실수 5. 가족 구성 누락 또는 불명확
- 함께 거주 중인 부양가족을 누락하거나, “없음” 표기를 빼먹으면 생계비 산정에 오류가 생깁니다.
- 가족 수는 월 변제금 책정과 면책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세요.
실수 6. 오래된 주소 또는 연락처 기재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심문 일정 안내를 보낼 때 최신 주소가 아니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별도로 설명서 첨부 필요!
실수 7. 서류 누락 or 양식 미사용
- 법원 양식이 아닌 일반 문서나 개인 형식으로 작성하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첨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내역, 채무증빙 등)가 빠지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 신청서 작성 전, 꼭 체크하세요
- 채권자 목록은 전부 확인했나요?
- 보험, 예금, 차량 등 자산은 빠짐없이 적었나요?
- 실제 통장 기준으로 수입·지출을 정리했나요?
- 신청사유는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작성했나요?
- 모든 서류는 최신 양식으로 제출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수로 채무 하나 빠뜨렸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A. 접수 후 보정명령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파산 신청서 양식이 아닌 메모장 등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법원 지정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형식이 틀리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3. 생계비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보통 ‘본인 +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Q4. 재산이 전혀 없으면 신청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A. “없음”으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공란으로 남기면 서류 미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5. 예금 잔액이 5만 원밖에 없는데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소액이어도 모든 금융자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용 회복과 진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Q6. 부채를 최근에 일으킨 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A. 당연합니다. 최신 채무일수록 심사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7. 파산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로 서류 점검과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보세요!
무료 도움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파산 신청서를 무료로 점검해 주고, 보정 서류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 전화 상담: 132
- 온라인 신청:
글 요약
-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시 실수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채권자 누락, 재산 은폐, 주소 오류 등 실수가 가장 흔함
- 서류 제출 전 체크리스트 활용 권장
- 공공기관 상담을 통해 무료로 점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