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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조회 방법부터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꼭 필요한 실전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재산조회 → 강제집행으로 대응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주요 내용
1. 임대인 재산조회 방법
STEP 1. 법원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임대인에게 재산내역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
- 법원이 임대인에게 재산명시 명령서 발송
◎ 필요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서
-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 or 진행 서류
- 재산명시 신청서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다.”
※ TIP: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기재 시 임대인은 과태료 및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음.
STEP 2. 법원 경유 금융기관 재산조회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은행 예금, 보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압류 전 필수
-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 확인 가능: 임대인 명의의 예금, 적금, 보험 정보
STEP 3. 민간 신용정보사 재산조회
신용정보사(나이스, SCI 등) 의뢰로
- 부동산 소유현황
- 차량 등록정보
- 기타 금융자산 정보를 조회 가능
※ 단, 비용 발생 (30만 원 이상)
2.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법
재산 확인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계좌, 유동자산 압류에 활용 가능합니다.
가) 강제집행 신청서 예시
1. 신청인(채권자)
성명: ○○○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XXXX-XXXX
2. 채무자(임대인)
성명: △△△
주소: ○○시 ○○구 ○○로 ○○
3. 집행대상
- 부동산(주소 및 등기부등본 기재)
- 금융기관 계좌(은행명 및 계좌번호)
- 차량(차량번호 및 소유자 정보)
4. 신청 내용
- 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을 신청합니다.
5. 첨부서류
-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서
- 등기부등본 (부동산 대상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나) 제출처 & 절차
-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접수
- 압류명령 or 경매명령 발부
- 법원 송달료 + 인지대 납부 후 집행 진행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용자 사례
사례 1 – 서울 강서구 A씨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법원 재산명시 신청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매를 통한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사례 2 – 경기 부천 B씨
B씨는 신용정보사 의뢰로 임대인의 은행 예금 계좌를 확인 후, 법원에 계좌압류 강제집행 신청을 해 보증금의 70%를 직접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결론: 권리 확보 → 재산조회 →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안전
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인 재산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재산조회 및 집행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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