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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특별법, 공공임대 긴급지원, 피해자 금융지원, 법률·심리상담 등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피해가 커지면서 2025년 정부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강제집행 외에도, 정부 지원을 통해 주거와 금융,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특별법(피해자 구제법)
가) 주요 내용
- 피해 세입자를 대신해 공공기관(LH 등)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 제공
- 피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 긴급 공공임대 제공 및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 피해자 확인서 발급자 대상 맞춤형 지원 제공
나) 신청 방법
- 지자체, 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 후 이용 가능
2. 긴급 공공임대 및 주거지원
가)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거 위기 세입자
나) 제공내용
- 긴급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지원
- 임대료 대폭 인하 (시세 대비 30~50%)
- 추후 일반 공공임대로 전환 가능
3. 저리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대출)
가) 지원내용
- 연 1.2~1.5% 수준 저리 대출 제공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 가능
나) 신청처
- 주택금융공사, HUG, SGI 등 금융기관
4. 법률 및 심리상담 무료 지원
가)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분쟁조정
나) 심리 상담
- LH 및 지자체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피해자 실전 사례
사례 1 – 공공임대+금융 지원 병행 사례
서울 A씨는 전세사기 피해 후 LH 긴급공공임대 입주 + 주택금융공사 저리대출로 새 전세계약 체결 성공.
사례 2 –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 사례
부산 B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로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보증금 90% 회수에 성공.
6. Q&A
Q1. 피해자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관할 지자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발급됩니다.
Q2. 긴급공공임대 신청 조건은?
A.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며, 퇴거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세대주가 우선 배정됩니다.
Q3. 금융지원은 신용등급에 영향 없나요?
A. 정부 보증형 대출로 신용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낮고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Q4. 특별법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LH가 대신 지급 후 추후 경매/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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