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사기 당했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대처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는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조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발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 즉시 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 확인
- 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 내역, 중개업소 정보, 등기부등본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
나) 임대인 소재 파악
- 연락이 두절됐거나 사기 정황이 있으면 임대인의 주소와 신분 확인
다) 해당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
-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 및 증거자료 지참 후 사기 신고 진행
※ TIP: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금을 빼돌릴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에 빠르게 신고하세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집에 거주 중이 아니어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 경매 시에도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필수 조치입니다.
✔️ 신청 장소: 관할 법원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거주 사실 증명 등
3.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으로 임대인의 재산(예: 월세 수익, 차량, 계좌 등) 강제집행 가능
-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추천
※ TIP: 소송 전 임대인 재산 조회로 집행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 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대출이자 지원, 임시 거처 제공, 경매 유예 등의 혜택 제공
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분쟁이 복잡한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 산하)에서 조정 가능
- 신청비가 저렴하고 조정 절차가 빠름
라)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제도 정리표
| 구분 | 내용 | 신청처 |
|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인정 시 임시 거처 제공, 저리 대출, 경매유예 지원 | 관할 지자체 or 법무부 |
|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보험 가입자 대상 보증금 전액 or 일부 지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 조정 절차로 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 | 법무부 산하 위원회 |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무료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 LH 임시주거지원 | 피해 세대 대상 단기 공공임대주택 제공 | LH, 지자체 |
※ TIP: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청 및 법원 피해자 인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전세사기 피해 후 추가 대처 TIP
- 경매 절차 파악: 임대인 부동산 경매 시 배당 절차 확인
- 세입자 모임 구성: 공동 대응 시 법률 비용 절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주의: 절대 ‘임대인과 비공식 합의’로 합의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6. 전세사기 피해 Q&A – 꼭 알아야 할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기 혐의가 명확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신고와 동시에 민사소송(보증금 반환 청구)도 병행해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꼭 해야 하나요?
A.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퇴거 후에도 경매 배당 순서에서 보증금 우선 반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퇴거하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도 피해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금융 지원, 임시 주거지 제공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도 소용없나요?
A. 임대인의 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소송 전에 재산 조회를 꼭 진행하세요.
Q5.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은 왜 구성하나요?
A. 피해자들이 공동대응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단 민원·언론 보도를 통해 정책적 지원이나 구제 절차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전세사기 피해 구제 후기 사례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 사례 1 – 임차권 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성공 (서울 A씨)
A씨는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퇴거 직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배당 우선순위를 확보해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A씨 한마디:
"퇴거 전에 등기명령부터 넣으라는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 사례 2 –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액 보장 (부산 B씨)
B씨는 계약 당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바로 HUG에 청구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B씨 한마디:
"보험 가입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사례 3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으로 긴급 대출 및 임시거처 제공 (인천 C씨)
C씨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을 받고, 임시거처를 지원받고 저리 대출로 새로운 보증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C씨 한마디:
"정부 지원으로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숨통이 트였어요."
8. 결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지체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 → 법적 조치 →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빠르게 진행하세요.
※ 지금 당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준비해 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1편. 전세사기 예방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실전 팁까지
- 2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보증금 지키는 실전 가이드
- 3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절차
- 4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 세입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 5편. 임차권 등기명령 후 강제집행 절차.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설명
- 6편. 임대인 재산조회 방법 &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법. 세입자 실전 가이드
- 7편. 임차권 등기명령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비교
- 8편. 퇴거 전 필수 체크리스트. 내 보증금 지키는 세입자 필수 절차
- 9편. 임차권 등기명령 VS 전세보증보험 비교.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가이드
- 10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 보증금, 계약해지 분쟁 해결 절차 총정리
- 11편. 임차권 등기명령 VS 전세보증보험 비교.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가이드
- 12편. 보증금 못 받았다면? 소송으로 돌려받는 절차
- 13편.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제도